ㆍ“정치의 한심한 꼴이 부끄러워”…총선 불출마 송도꽃집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원래부터 ‘배지는 한 번만’ 생각조국 사태·국감 과정 깊은 회의불출마 동참 20명쯤, 더 늘 수도 여·야 ‘봉쇄 전략’ 써서 집권한들민생·경제 볼모 타협 없는 백내장수술악순환여차하면 국민이 나서 ‘응징’‘일하는 국회’로 바꾸어야 한다 지난달 <386 세대유감>이란 책을 읽으며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55)의 추천사에 눈길이 갔다. “어제의 개혁이 내일의 부담으로 바뀌는 것이 세상의 이치, 이젠 비워주고 비켜설 때!” 뭔가 결단을 앞둔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는 지난 15일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으로 그를 만나러 갔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53)이 “20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라며 불출마 행렬에 동참한 지 4시간쯤 뒤였다.- 총선 불출마 문제를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나.“원래부터 의원은 한 번만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당선될 때 ‘어쩌면 임기도 못 채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 2017년 12월 대선 끝나면 청와대에 가지 않을까, 나는 청와대 참모가 더 맞는 것 같다…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문에 만성설사대선이 앞당겨지며 상황이 달라졌다. 올해 들어 출마 압박이 심해졌다. 여건 좋은 지역구를 권하는 분들이 많았다. (권하는 분에게) 안 한다고 버티다가, 9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추석 때 아내가 출마를 결심했느냐고 묻는데 ‘꼭지가 안 따진다’고 했다. 아내도 보험비교웃더라. 추석 쇠고 한 선배 의원께 솔직히 말씀드렸더니 ‘이철희 같은 후배가 정치 더 한다면 좋다. 그러나 내가 아는 이철희는 기획통·전략가인데 지역구 쫓아다니면 (기획·전략 수립) 못한다’고 하시더라. 내 특장 살리는 게 중요하지 싶었다. (불출마) 발표는 이르면 국정감사 보험비교이후, 늦으면 정기국회 끝난 뒤 하려고 했다. 그런데 ‘조국 국면’이 시작되고, 국감도 시작됐다. 두 가지가 겹치면서 깊은 회의가 들었다. 국감 시작하자마자 싸우는데 ‘내로남불’에다 말도 안되는 걸로 트집 잡고…. 피감기관 사람들 보기 민망했다. 그래서 조국 노안수술(전 법무부) 장관 사퇴 다음날 발표했다.”- 비례대표를 한 번 했으면 다음 선거에서 당을 위해 기여하는 게 도리 아니냐, 정치가 엉망이라고 던지고 나가는 건 비겁하다… 같은 시각도 있다.“정치가 엉망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20대 국회는 탄핵 이후 점점 더 나빠지더라. 감정이 거칠어지고. (자유한국당 쪽에선) 우리도 탄핵당했으니 너희도 상응할 정도로 겪어봐라, 이런 정서가 작동하며 더 나빠졌다. 당의 은혜를 입은 건 맞지만, 저처럼 의지와 열정이 퇴색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정치발전 위해 역할을 하는 게 맞다.”- 정치의 어떤 측면이 가장 한심하고 부끄러웠나.“지금의 정치는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정치다. 선거에서 이긴 쪽이 권력을 잡아도 100석 이상 가진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가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다. 야당은 여당이 뭘 하든 안된다고 하는 ‘봉쇄 전략’을 쓴다. 봉쇄 전략을 써서 집권한들 또다시 봉쇄당한다.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정치가 이어지면 국민만 힘들어진다. 정치에는 양보할 수 없는 대결의 영역과, 타협 가능한 민생·경제의 영역이 있다. 비중이 훨씬 큰 후자에선 타협하면 되는데, 전자 때문에 안된다. 여야 간에 견해차가 별로 없는 법안조차 묶어버리는 정치가 일상화하고 있다. 정치 자체가 ‘프라블럼’(문제)이 돼버렸다.”- 표창원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불출마 행렬이 이어질 걸로 보나.“제가 불출마를 발표하기 전에 표 의원에게 ‘그만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표 의원도 ‘심각히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 제가 발표하고 나자 자신도 결심했다고 말하더라. 당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출마 안 할 분이 얼추 계산해도 20명 가까이 될 거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386세대, 이미 사회적 장기집권패스트트랙 선거법안 비례 75명젊은 의원 30명만 국회 들어오면역동적인 변화…자리 비워 줘야- 물갈이가 이뤄질 거란 뜻인가.“물갈이 정도로 안되고, 판갈이를 해야 한다. 선거제도 바꾸고 개헌도 하고. 시작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다. 20~30대가 스무 명만 민주당에 들어오면 달라진다. 다른 당에서도 따라올 테고, 그렇게 20~30대 의원이 서른 명만 되면 국회가 역동적, 미래지향적으로 간다. 20~30대가 삶의 현장에서 가장 고통스럽지 않나. ‘386세대’는 사회적으로 장기집권했다. 20~30대가 사회적 룰을 짜는 국회에 들어와 세대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때 ‘386’ 위주의 기득권 구조 깰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물갈이를 넘어 판갈이도 가능하다.”- 젊은층은 아무래도 당내 경선에서 불리하지 않은가.“경선이 외관상 민주적 제도이지만, 현역에 유리해서 결과적으로는 기득권 유지의 기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비례대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 선거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가 75석이 된다. 의지만 있다면 이 중 20~30석을 청년층으로 공천할 수 있다.”이 의원과 인터뷰한 24일 새벽,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민주당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이인영 원내대표)고만 했을 뿐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다.- 민주당이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하지만 집권여당이라면 70여일간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진솔하고 겸허하게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 내 국민, 네 국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우리 당 지지층이든 아니든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언론사들이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서초동·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분석해보니, 20대는 양쪽에서 모두 적은 걸로 나왔다. 검찰개혁이 중대 이슈라 해도 미래세대의 관심사와는 거리가 있다는 증좌 아닐까. 집권세력이 청년층의 관심사인 교육·일자리·빈곤 문제 등을 등한시한다는 지적도 있다.“그런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 대선 때 20~30대를 위해 공약한 걸 못 지켰다. 심각하게 반성할 대목이다. 정치권 안에 청년층 어젠다(의제)를 밀어붙이려는 세력이 없다. 20~30대가 들어와 집단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해법이다. 이번 총선 공천에서부터 문을 열려면 자리를 비워야 한다. 누가 비울 것인가? 386세대가 20년을 했다. 옛 선비들이 그랬다더라. 관직 나아갈 때는 한 박자 늦게, 물러날 때는 한 박자 빨리 해야 한다고. 축구동아리를 하나 내보험찾아줌하는데, 제 나이 정도 되면 골키퍼나 후보선수로 물러나야 한다. 이 나이에 스트라이커 하겠다고 하면 안된다. 우리가 비켜줘야 한다. 내 자식 세대가 올라오는데, 국회의원 아니더라도 사회에 기여할 길이 있다. 모두가 3선, 4선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모집 확대’를 언급했다. 교육부의 기존 입장과 달라 혼란이 빚어졌다.“청와대 참모들의 스크린 기능이 작동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좌하면 안된다. 시정연설에서 ‘합법적 불공정’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대통령 입장은 이해하지만 받아들이는 시민의 관점에선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다.”- 내년 총선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이 될까.“정치혁신이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안 바뀐다. 보통 사람의 삶을 주제로 토론하고 다이어트한의원경쟁하는 정치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국회를 개혁해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소환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치학도 입장에선 부정적이지만 한국 현실을 생각하면 그거라도 해서 자극을 줘야 할 것 같다. 여차하면 국민이 나서 응징한다는, 일종의 전기충격 말이다.”‘앵그리 보터’에 당내 위기의식바닥의 자성, 정풍운동 이어져야안 바뀌면 심각한 상황 올 수도 - 지금 민주당 내에선 총선 전망을 어떻게 보나.“유권자들이 설마 지질한 야당에 표를 주겠느냐고 생각해온 게 사실이다. 이제는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졌다. 당에서도 위기의식이 생겼다. 과거 선거를 보면, 우리 국민이 심판할 때는 회초리를 무섭게 든다. 적당히 드는 게 아니고. ‘앵그리 보터(angry voter·성난 투표자)’가 많아서, 어디로 화를 분출해야겠다 생각하면 무섭게 한다. 만약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다 밀어줬는데 너희들이 이것밖에 못해?’ 하며 회초리를 들 수도 있다. 이번 사태를 예방주사로 암보험생각하고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이른바 ‘열린우리당 트라우마’(내부 균열에 대한 강박증)가 강해서 자기검열을 한다. 그러나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 활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목소리가 역동적으로 분출해야 한다. 갈등이 생기면 지도부가 리더십으로 해결하면 된다. 지금 바닥에서부터 자성이 일어나고 있다. 곧 수면 위로 분출할 거다. 일종의 정풍운동, 새물결운동 같은 바람이 불기를 바란다.”- 총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같은 개혁의제를 과감히 내세울 필요도 있지 않나.“개혁과제가 많다. 다만 의제마다 저항세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순위를 판별해서 이기는 싸움을 하고,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지형을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약자·소수자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표시킬 것이냐 고민해야 한다. 미국의 오바마, 캐나다의 트뤼도는 40대에 지도자가 됐고 뉴질랜드 여성 총리 아던도 30대다. 우리도 40대 총리·30대 장관 한 번 만들어 보자. 30대가 뭘 알겠느냐고? 그러면, 고르고 고른 50~60대는 잘하던가?”- 집권세력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우리가 가져가야 할 키워드는 개혁·통합·미래다. 저쪽(한국당)은 반개혁·반통합·과거 아닌가. 전선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 과감하게 미래로 가야 한다. 공유경제나 데이터경제가 싫든 좋든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외면해선 안된다. (공유경제·데이터경제로 힘들어질) 약자들의 삶을 도외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삶도 존중하되 미래로 수원중고차가는 길은 열어야 한다. ‘낡은 진보’는 형용모순이다.”여성학자 정희진씨는 24일자 ‘한겨레’ 기고에서 말했다. “조국 사태를 지켜보며 고통스럽게 확인한 사실은 한국 사회에 진정한 의미의 진보/보수, 좌/우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존의 진보/보수 전선은 해체, 재구성되어야 한다.”한국 진보는 비주류 콤플렉스약자·소수자 삶 위한 복지국가로과감한 개혁, 전선 선명히 해야 정치발전 위해 다른 방식 역할100년 뒤도 읽힐 책 한 권 쓸 것- 진보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진보의 본령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그 지점에서 싸워야 한다. (선진국에서) 진보가 세상을 바꾼 건 정치를 통해서다. 진보가 단독으로든, 연합을 하든 다수파를 만들어 사회를 바꿨다. 쿠데타로 바꾼 게 아니다. 그 결과가 복지국가다. 지금 한국에서 진보라고 불리는 세력이 정치적으로 유능한가? 아니다. 사회·경제적 이슈가 있을 때 설득을 통해 풀어낼 만한 실력이 없다. 마이너리티(비주류) 콤플렉스 같은 게 있어서 주저주저하며 아무것도 못한다. 낡은 문법에서 벗어나 담대한 용기를 발휘할 때다. 그리고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개혁은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조광조를 싫어하고, 대동법을 만든 김육을 높이 평가한다.”-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뒤 계획이 있나.“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 너무 야심차게 들리겠지만, 100년 뒤에도 읽힐 만한 책 한 권 쓰고 싶다.